1.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?
· “안심소득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.
·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(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)과 재산(3억 2천 6백만원 이하) 기준을 충족하는 1,600가구에 2~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,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2. 안심 소득 사업이 왜 필요할까요?
3.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· 1단계(’22년 모집)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이고,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.
· 2단계(’23년 모집)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고,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,100가구(50%이하 500가구, 50-85% 600가구)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.
- 2단계(’23년)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1,100가구를 포함 총 1,600가구이며,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,000가구 이상 및 2단계 선정 2,2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3,200가구 이상이 참여 함
[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]
4. 참여가구(지원, 비교집단)는 무엇을 받나요?
·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%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~3년간 지원받습니다. 연구기간(5년)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·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.
· 안심소득 =(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–가구소득)× 0.5–차감공적이전소득
·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5.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·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(소득변화, 지출, 근로시간 등), 정성적(주관적 건강상태, 사회적 유대감 등)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인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·분석할 계획입니다.
·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(개인적 측면)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(사회경제적 측면)를 연구하고,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·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2~3년(’22년~24년)이지만, 연구기간은 5년(’22년~26년)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· 1․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,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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